KT 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강력 반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가 9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는 25일 KT 광화문 본사에서 '창조경제 역행하는 합산규제 웬말인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사업을 가로막더니, 이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월 국회에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상황이다.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ㆍ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역시 주요 법안으로 논의 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KT IPTV와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케이블TV는 우리나라를 77개로 나눈 권역에서 각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는 동시에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못 넘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IPTV 역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업계에서 "KT가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해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내놓아 규제망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케이블TV는 20년 가까이 유료방송시장을 과점해오며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디지털 전환이나 신기술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케이블TV가 진정 규제형평성을 말한다면 '지역 보도채널'부터 전면 금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CJ헬로비전은 전국 권역에서 20개, 티브로드는 23개, 씨앤앰 18개씩 지역 보도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IPTV와 위성방송에는 지역채널을 허용 안 했다"며 "지역채널이 선거철마다 여론 독과점 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산 규제를 시행하면 정작 위성방송이 꼭 필요한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산 규제 법안이 케이블 업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시장은 흥하든 망하든 시장의 문제이지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창조경제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KT측은 KT스카이라이프(197만명), KT IPTV(249만명), OTS(207만명)을 더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중 KT 그룹의 점유율은 26.5%라 주장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