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원안 후퇴 움직임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원안대로 반드시 노인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재원 부족 문제는 이명박 정부시절 부자감세 철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열린 민주·민생살리기 제 1차 현장 간담회에서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며 "국가재정, 돈이 모자란 것은 대선 때도 똑같았고,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을 다시 받으면 재원 문제 해결은 충분한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3일 민주당의 국회 복귀 이후 김 대표가 첫 번째 순회 현장 간담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정부 지역 노인회 소속 노인들은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원안 후퇴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찬욱 송산동 노인회 회장은 "새누리당이 수백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려먹을 거 다 우려 먹었다"며 "이를 좌시하면 안되고, 노인들이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에 다녀왔다던 박 회장은 "현재 나오는 것만 들으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상당수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며 "시골에서도 아우성"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민영두 의정부 노인대학 학장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다"면서 "상품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냐"이냐고 반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평균적인 노인 수입이 40~50만원 정도에 불과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은 금쪽 같은 돈"이라며 "이를 깎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며 "이같은 높은 자살률은 노인들의 팍팍한 삶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합해서 지급하는 합해서 20만원 주겠다는 방안이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6일 박 대통령이 발표할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안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정책을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린다면 50~60조를 더 거둘 수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특히 노인들과 약속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현장 간담회와 관련해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도 국회라는 무대를 터 삼아 죽기 살기로 국정감사하고 대정부 질의할 것이며,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원, 그리고 자신은 전국을 다니며 호소하고 민생을 경청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의 복장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노숙 때와 마찬가지로 남방차림이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