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전문가 73%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다"

전경련 '저성장 극복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 심각하다" 답변 비율 95%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민간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8%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일본식 장기불활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 저출산·고령화(41.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42.8%),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장기적 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고 빠른 기업투자 촉진 등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한 경제전문가 비율은 95%를 넘어섰다. 이 같은 전문가 우려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한 채 2011년 2·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한 점 등이 반영됐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꼽았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택한 응답자(29명) 전원이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 3순위로 선정했다.

내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가계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 ▲청년실업률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수 감소 등이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를 위한 해법으로는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됐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선택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선정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