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금융위기’ 정책이 만성 불황 촉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파산의 과정에 대해 ‘점증적으로, 그러다 갑자기’라고 묘사했다.

영국의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묘사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타임즈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붕괴와 이에 따라 높은 국가부채와 글로벌 불균형, 지나친 금융화 등 대출 주도의 소비에 의존한 경제 모델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전체 부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다. 가계와 회사의 부채가 감소했지만 공공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신흥국의 부채 규모도 기 이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과 자본흐름에서 글로벌 불균형이 줄어든 것은 개혁 보다는 저성장의 결과라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독일과 일본, 중국은 거대한 경상수직 흑자와 수출의존형 경제 모델의 변경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 분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고수익을 추구하게 돼 실제 경제활동보다 금융 규모가 커져 불균형을 초래했는 지적이다.

특히 타임스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대신 복합자본구조와 유동성, 모호한 효능의 거래 억제 등을 도입했고, 대마불사 은행들은 더욱 커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타임즈는 이같은 문제의 해법이 부채 규모를 줄이고 불균형을 반전시키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론 상당한 경제 위축과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이 초과된 시스템을 제거해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경제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