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0%화하고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한데도 단순히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 비용이 낮은 가격구조를 재활용비용과 매립·소각비용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개선한다. 또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 법이 제정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용시장이 5조원(2011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1568개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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