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해외 대부분의 국책은행들은 목적을 달성한 후 민영화 수순을 거친다"며 "산은도 한국형 투자은행(IB)로 발전해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산은으로 재통합되면 대내외 신뢰성을 잃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시장마찰 재발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 수요자 혜택 축소, 중개기능 효율성 저하 등도 단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윤 교수는 정책금융공사가 투자, 융자, 온렌딩, 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 서비스를 총괄하는 조정자로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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