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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與 무상보육 갈등 '2라운드', 토론회 성사되나?(종합)

최종수정 2013.09.09 11:04 기사입력 2013.09.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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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안에 박원순 '조건부' 수용 입장...양측 신경전만 가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와 새누리당 간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양측이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실체를 따져보자며 토론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서울시의원 및 최경환 원내대표가 일제히 나서 박원순 시장에게 무상보육 재원 마련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무상보육 예산 갈등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보자는 것이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던졌다.
시는 새누리당이 토론을 제안하자 수용 원칙을 밝히면서도 "토론자의 구성 및 주제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러자 새누리당은 8일 조건 없는 토론회를 재차 촉구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조건 없이 공개토론회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절차와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시장도 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끝장 토론을 한 번 해보자"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특히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정말 궁금하다"며 "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끝장토론'을 하셔도 좋다"고도 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토론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직 양측의 협의 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토론회라는 게 양측이 협의해서 내용과 참가자 등을 결정해서 이뤄지는 게 상식인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아직 새누리당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어떠한 식으로든지 협의하자는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등 지자체가 책정해놓은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9월부터 부족해지면서 촉발된 이 갈등은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 "모자라는 예산은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새누리당ㆍ정부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박 시장의 원맨쇼"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ㆍ여당의 약속 미이행으로 발생한 일로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문제제기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우선 서울시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의 표면적인 최대 쟁점은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보조 인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공식 논평을 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40%까지 늘려달라는 잘못된 사실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앙 정부가 이미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서울시의 전체 무상보육 예산 중 42%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 시장이 마치 20%만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우리 요구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보육 예산 중 42%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후 집계 기준의 국고보조율이 아니라 관련법상 국고보조기준율의 인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정부는 서울시에 일단 무상보육 예산의 20%만 지원해준 후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요구는 이를 시정해 아예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고보조금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기왕 예산을 보전해줄 바에야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예산이 모자라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게 서울시 주장의 핵심이다.

현오석 기획기재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 면담 불발의 원인을 놓고서도 서울시ㆍ기재부 간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박 시장이 1300여억원의 올해 분 양육비 국고보조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현 장관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 장관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현 장관이 러시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야 했기 때문에 못 만나 줬고, 다음 주 중에 약속을 잡아 주겠다고 했는데도 면담 불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이라며 불쾌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고, 특히 예산 일정상 9월분 양육비 지급을 위해선 5일이 현 장관을 만나야 하는 마지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장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 요구를 외면했고 심지어 전화통화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지난 5일까지는 만나야 했지만 현 장관이 면담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러시아로 해외 출장을 가버렸다"며 "다음 주에 보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사실상 만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불용예산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밝히자마자 "서울시의 지난 3년간 불용예산액이 3조3780억원에 이르는데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비판을 퍼부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예산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사업별로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당해 연도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이고, 또 불용예산의 대부분을 이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해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15억원 지원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이 없다는 서울시가 통합진보당의 근거단체인 민노총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든다"며 '좌편향적'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반면 서울시는 "국회가 제정한 근로복지기준법과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2013년 예산으로 적법하게 편성, 의결해 집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등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결국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번 갈등을 이용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의 전도사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내년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무상보육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결국 서울시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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