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스위스가 지난달 말 협정을 체결해, 스위스가 자국 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한 미국인 명단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넘겨받은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협정 체결 전에 영향이 나타난 것은 이번 협정이 3년 이상 줄다리기 끝에 이뤄졌고, 미국이 이미 관련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미국인 4500명에게 탈세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적발돼 2009년에 7억888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올해 베겔린은행은 미국인 고객의 금융자산 12억 달러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7040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폐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스위스 은행은 탈세 혐의를 받는 미국 국민의 비밀계좌 정보는 물론, 돈의 출처나 행방과 관련한 정보까지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행동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이 부과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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