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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산단 규제완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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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인천시 서구 가좌동 기업현장을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산단은 활력이 감소되고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산단 내 정보기술(IT)과 서비스업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또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 도입되는 환경규제가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입지-생산-폐기물 처리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중소기업이라는 튼튼한 허리를 가진 독일은 대외여건이 어려워도 안정적인 수출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급소비재, 특수기계, 신소재 부품 등 특정분야에 대한 높은 집중을 통해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각자 전문화된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도 중소기업을 더 성장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충분히 지원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고,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가 기업들은 세제·인력·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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