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있었던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은 오래 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안을 늦어도 연내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개선책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든지 노동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노사가 서로 얘기하고 합의할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를 우리사회 모두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노사정, 대법원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받아들일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예민한 이슈이긴 하지만 근로시간,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연결된 것인 만큼 임금체계 자체를 선진국 스타일로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시 노사가 서로 대립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 움직였으면 좀 수월했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방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없이 무조건 처벌받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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