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및 하자발생, 관리규약 제ㆍ개정 등 구분소유주 간의 민원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8일 입법예고된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17개 시ㆍ도 가운데 처음이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집합건물법상 분쟁민원 발생 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및 분쟁조정 절차,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집합건물 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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