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증세타협·야당과 정치소통해야

향후 6개월 과제와 도전
9월 국회 기점으로 논란 거세질듯..촛불민심 설득도 '넘어야 할 산'

[아시아경제 정종오·나주석 기자]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복지재원 135조원 마련은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러나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애써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를 논하기 이전에 지하경제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후순위'로 증세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법 개정안에 이어 '2014 예산안' 등 '돈'과 관련된 법안 등이 줄줄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증세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상반기 경제 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 테두리에 갇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의 권한을 축소시켜 효과가 적다며 국회로 책임을 돌렸고, 또 정부부처들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일단 "증세가 아닌 것은 모두 다 해본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할 때는 국민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투명성과 솔직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정치권은 지난 6개월 간 청와대와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2일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소통 문제를 지적했더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불통을 재차 비판했다. 또 촛불민심으로 표현되는 여론 설득 작업 역시 박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있다.

국정원 개혁 또한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여야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구로 만들고,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몽준, 이재오 의원 역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정종오·나주석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