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韓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손실 年 246조"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서 박준 연구원 발표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 심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의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7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연구결과보다 악화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의도 KT빌딩에서 개최한 '제 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된다"며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비용 산출 근거로는 민간부문의 자본투자 억제, 우수인재의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거시경제정책의 변동성 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재의 과소 공급도 사회갈등에 따른 대표적 경제손실로 분류됐다.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에 대한 주제 발표를 이어간 박 연구원은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며 "이는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해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며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계층 간 갈등해소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제시됐다. ADR는 법원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 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한다. 은해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ADR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3.0을 통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킨다면 정부의 갈등 협상과 조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장은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 협치를 강조하며, 특히 ▲공존·협력·상생 문화를 선도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 ▲기업의 국제적 규범인 사회적 책임(ISO26000) 이행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