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대출 2금융권 확대 검토'

금융위, 효율성 분석 의뢰..우량기업 중심 개선 선결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이후 온렌딩대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 중심인 온렌딩대출 취급 기관을 캐피탈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우량기업 중심인 온렌딩 지원을 개선하는 내용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연구원에 '온렌딩대출 효율성 분석'을 비공식적으로 의뢰해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태스크포스(TF)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했다"면서 "민간연구진을 통해 효율성 분석을 따져본 결과 온렌딩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간영역과 경쟁하지 않고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데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분석이다.

온렌딩대출은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가 중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되, 중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대출제도다.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16조61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량기업 위주의 지원'과 '담당기관인 정금공의 통합', '저금리'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정책금융개편 논의 과정에서 존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우량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금공에 따르면 온렌딩대출은 6~11등급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6~7등급 지원 비중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온렌딩의 모델인 독일의 경우 지역단위의 상호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온렌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이 다루고 있다"면서 "자금을 정작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총액한도대출이 자금조달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과 달리 온렌딩은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만큼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재정 투입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온렌딩의 금리 경쟁력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온렌딩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마땅찮은 점도 고려됐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자금만 대주고 실행은 시중은행이 하는 구조인 만큼 민간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점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산은과 정금공 통합을 마무리지은 후 온렌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평가시스템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온렌딩취급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금융권 가운데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등 3개 회사만 온렌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캐피탈사 위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금공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경우 업종 전문성이 높다"면서 "온렌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