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 과속'에 제동 거나

이산상봉과 연계 제의에 "차근 차근 풀자"…원칙 유지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면서 성급하게 현안을 다루진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북한의 금강산 관광 회담 제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정한 다음 국민들께 알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선 이산가족 상봉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에 관해서는 갑자기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차근차근 풀어가려 한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도 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 이후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국면을 갖다가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 신뢰가 채 쌓이기도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18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나름의 변화 조짐을 보임에도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 논의에 조심스러운 것에는 관광 대가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강산 관광 대가를 핵이나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 회담을 일단 거절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하자고 수정제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19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전력ㆍ통신ㆍ용수ㆍ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점검할 우리측 인원 32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