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원세훈 재판, 내달부터 매주 핵심증인 법정 선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선 등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이 오는 26일부터 진행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핵심증인으로 국정원 간부 4명과 댓글활동을 한 직원 4명을 불러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매주 핵심 증인을 차례로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실제 댓글 활동을 한 김모씨 등 국정원 직원 4명 등 총 8명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쌍방으로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집중심리 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여러기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도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5~6일 의견서를 전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댓글활동과 정치관여, 선거운동 간의 연관성 ▲원 전 원장의 지시사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과 실제 댓글활동 사이 인과관계 성립여부 ▲원 전 원장의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정치적 색채를 가능한 배제해줄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요구했다. 이범균 재판장은 “어느 한쪽이 정치적 견해가 담긴 주장을 편다면 제재하겠다”면서 “사법절차에 따라, 법리적 다툼으로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건과 별도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두 사건의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