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선거개입' 원세훈 재판, 내달부터 매주 핵심증인 법정 선다

최종수정 2013.08.12 12:13 기사입력 2013.08.12 12:13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선 등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이 오는 26일부터 진행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핵심증인으로 국정원 간부 4명과 댓글활동을 한 직원 4명을 불러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매주 핵심 증인을 차례로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실제 댓글 활동을 한 김모씨 등 국정원 직원 4명 등 총 8명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쌍방으로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집중심리 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여러기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도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5~6일 의견서를 전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댓글활동과 정치관여, 선거운동 간의 연관성 ▲원 전 원장의 지시사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과 실제 댓글활동 사이 인과관계 성립여부 ▲원 전 원장의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정치적 색채를 가능한 배제해줄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게 요구했다. 이범균 재판장은 “어느 한쪽이 정치적 견해가 담긴 주장을 편다면 제재하겠다”면서 “사법절차에 따라, 법리적 다툼으로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건과 별도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두 사건의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방민아 '청순美 발산' [포토] 산다라박 '소식좌의 비주얼' [포토] 화사 '독보적인 분위기'

    #연예가화제

  • [포토] 로제 '조각인가' [포토] 한소희 '매혹적인 눈빛' [포토] 리사 '독보적인 분위기'

    #스타화보

  • [포토] 솔라 '탄탄한 몸매' [포토] 신수지 '여전한 건강미' [포토] 설현 '늘씬한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