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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14 ‘청문회 전쟁’ 예고

최종수정 2013.08.11 09:23 기사입력 2013.08.11 07:00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오는 14일 중대 기로에 선다. 첫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오른쪽)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6일 국정조사 8일 연장안을 비롯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며 국정조사를 정상화 했다. 7일에는 청문회 증인 29명을 채택했다. 국정조사 정상화 협상에서 극심한 진통 원인이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 연장안은 오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14·19·21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3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
문제는 첫 청문회가 예정된 14일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14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둘이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모두 관련 사건 등으로 인한 재판 과정 중에 있는데다 헌법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강제 구인만 허용하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행명령장이 발부 되더라도 위헌 가능성 때문에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둘의 변호인들도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안 나가실 것 같다. 자신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이미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 전 청장 측 유승남 변호사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14일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겹쳐 14일 청문회 출석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9일 첫번째 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마지막 출석 기회를 주기 위한 3차 청문회일인 21일에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때까지 기다려줄 지가 미지수다. 14일 불출석하면 새누리당의 합의 불이행을 꼬집으며 국정조사 진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장외투쟁을 강화할 명분으로 삼기에도 제격이다.

또 민주당이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설 수 있어 국정조사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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