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시 '비관세장벽'도 신경써야

중기중앙회 中企 의견조사해 보니 "5년 내 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눈에 보이는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관세뿐만 아니라 인증·규격 등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은 중국과 일본 수출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비관세장벽을 꼽았다고 1일 밝혔다.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의 26.9%,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16.7%가 각국의 규격, 인증제도 등 비관세장벽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비관세장벽에 눈에 보이는 관세만큼이나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특정전기용품' 116개에 대해 강제인증인 PSE마크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타 전기용품 341개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의 S마크 제도를 자율 획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실상 일본 내 시장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역시 전기제품, 의료기기 등 172개 인증대상품목에 대해 중국강제인증(CCC)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도 외국 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기업이 CCC를 획득하는데 6개월~1년간의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가격 장벽 역시 중국 수출 기업의 48.7%가 애로사항으로 꼽았지만, 현재 논의중인 한·중·일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11.9%)가 철폐돼 이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한·중·일 FTA 체결시 일본 수출기업의 63.9%와 중국 수출기업의 72.9%는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한·중·일 FTA 발효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30.6%가 '즉시'라고 답했고, 30.3%가 '5년 이후', 27.6%가 '3년 이후'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이 5년 내 체결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단 내수기업의 경우 35%가 최소 5년 이후 발효를 희망하는 등 수출기업보다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발효될 경우 일본 수출기업들은 일본 내에서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중국 수출기업들은 중국내에서 일본제품과의 품질경쟁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본 경쟁제품들에 비해 품질과 디자인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을 경쟁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경쟁제품과 비교해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반면 가격이 비싼 것을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중·일 FTA 체결과 관련,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한·중·일 FTA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해외마케팅지원(38.5%)'과 '설비투자지원(33.1%)'을 꼽았으며, 이밖에도 'R&D 지원(25%)', '중국 및 일본 바이어 발굴지원(21.6%)'도 함께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