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공공분양 축소하는 하남 "더 줄여라" vs "빨리 착수를" 팽팽

27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자동차로 15분 가량 달려 도달한 경기도 하남시 감북지구. 이곳은 지난 2010년 4차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됐다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보금자리 지구를) 40~50% 줄이기로 약속했었다." (박등열 하남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빨리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냥 이대로 살게만 해주면 좋겠다." (하남감북지구 주민 A씨)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자동차로 15분 가량 달려 도착한 경기도 하남시 감북지구. 이곳은 지난 2010년 4차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됐다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으로 공공주택 감축계획을 발표했으며 이곳에서 면적과 공공주택 규모를 30%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300가구였던 공공 분양주택을 2300가구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보금자리 지정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주민들은 30% 축소 소식에도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찾은 하남 감북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보금자리 지정을 반대하는 빛바랜 현수막들이 도로 곳곳에 붙어있었다. 언제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현수막에 새겨진 글씨들은 물이 빠지고 흰색 바탕의 천은 때가 타 회색 빛을 띠고 있었다. 동네로 들어서자 골목골목에 낡은 주택들과 공장, 창고들이 눈에 들어왔다. 주말이라 그런지 공장들과 창고 문은 굳게 닫혀있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7일 찾은 하남 감북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보금자리 지정을 반대하는 빛바랜 현수막들이 도로 곳곳에 붙어있었다.

그나마 골목 안쪽 단독주택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정부가 우리가 사는 터전을 거저 빼앗으려고 한다"며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만 살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30% 축소되면 지구지정에서 해제된 곳만 땅값이 오르지 않겠냐"고 소리높였다. 그는 "이 좋은 지역을 그린벨트로 40년 이상을 묶어놔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4년 전에 풀어놓고 또 어찌하려는 거냐"고 비판했다.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온 데다 제값을 쳐주지 않고 싸게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뜻과 함께 지구 해제지역에 포함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인근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1.5배 가격에 땅을 매입한다"면서 "이에 일부 땅주인들은 보상가가 기대치보다 많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입지 좋은 도로변 땅은 3.3㎡당 1500만원선, 그린벨트에 묶이거나 마을 구석 등 위치가 좋지 않은 땅은 3.3㎡당 300만~350만원선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요지의 땅은 수용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박등열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지구지정 철회입장을 밝히며 집회와 소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현재 하남시 의원은 지정된 지구의 40~50%를 축소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전체 81만평의 30%만 축소한다는 것은 약속과 다르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오는 8월 새 설계안을 도출해 재협의하기로 한 상태다. 그는 "약 50%를 배제하고 개발하는 전제 하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다"며 "약속과 달리 설계안이 제시되면 원칙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 초 서울고법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1·2차는 패소했지만 아직 3차 재판이 남아있다. 또한 주민들은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한켠에서는 보금자리 개발사업이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구지정이 된지 3년이 넘어서고 있으나 여전히 재산권 행사는 어려운 탓이다. L공인중개사무소 사장은 "그린벨트라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나 매매가 힘든 땅 주인들은 나라에서 빨리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그런 지역은 오히려 빨리 처분해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