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실무회담 마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면서 남북경색국면은 앞으로 상당기간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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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는 26일 "실무회담장에서 남북이 강경하게 대치했고 다음 회담 날짜도 잡기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개성공단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는 27일은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이다. 또 내달부터는 한미연례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북한은 '전승절'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정전협정 기념일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는 북한군 1만명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의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북한이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동시에 개최한 것은 전승절 40주년이었던 1993년 이후 20년만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 이것이 정부의 원칙이고 입장이며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지금 이 상황'만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과 지원을 지속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도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 파기가 반복되는 소지를 뿌리 뽑겠다는 게 실무회담에 임하는 우리 대표단의 자세였다.

이렇게 남북이 극과 극을 달리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주둔 발언, 우리정부의 중대결심 등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전날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에 참석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업지구 운명이 이런 식으로 파탄 나면 군인 주둔지를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대결심은 개성공단내 단수.단전조치가 유력하다. 개성공단의 전기는 100% 남측발전소에서 보내진다. 경기도 파주의 문산변전소에서 보낸 전기를 우리 측에서 지어준 개성 평화변전소가 받아 공단 내 각 기업에 보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전승절 행사와 8월 UFG훈련과 맞물려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