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이날 발표한 '유로존 17개국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정책은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최대 1.2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유로존은 중기적으로 침체 위험이 매우 높으며 채무 위기국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장 우선시 돼야하는 것은 부실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이라며 "금리인하와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 재개 등을 통해 회생 가능한 은행들의 재건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네덜란드에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유예해주는 등의 긴축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 IMF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IMF는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게 긴축프로그램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돼온 IMF의 분석이 오류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런 흐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IMF는 "지금까지 유로존 정치권은 지나치게 어려운 재정적자 목표치를 맞추는데 집중해왔다"며 "긴축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됐다면 이런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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