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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 세무조사로 4.4兆 추징..'稅收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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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2011년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통해 4조440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그해 걷은 전체 세수(稅收)의 2.5%에 해당한다.

25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법인 46만7401개 가운데 1%인 468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법인 100곳 중 1개 업체 꼴로 조사를 받은 셈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총 4조4437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국세청이 2011년 한 해 동안 걷은 전체 세수(180조1532억원)의 2.5%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전체 5185곳 가운데 18%인 938곳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법인 조사를 통해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4조4437억원)의 61%인 2조7320억원을 거둬 들였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법인은 전체 567개 가운데 84곳(15%)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총 1조1416억원(법인 추징액의 26%)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6년 1.54%, 2007년 1.12%, 2008년 0.75%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다 2009년 0.93%로 다시 오른 후 2010년과 2011년엔 1.0%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도엔 4430개 법인을 조사해 모두 3조55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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