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찾기 바쁜 與野...뒤에서 미소짓는 '檢'

'못찾겠다 꾀꼬리' 회의록 정국,득실따져보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승미 기자]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국회 운영위 보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회의록 공개 논란에 따른 각각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록 열람 등을 주도하면서 강공으로 밀어붙였지만, 핵심 자료인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기록관의 자료 보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기록관게이트'가 후대에 남길 기록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사초게이트'에 역부족이다.

강공을 주도했던 친노계로서는 대화록 실종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도덕성 등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의 경우 정치생명을 걸면서까지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지만, 역풍만 불렀다는 비판을 안게 됐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종합적 상황을 보면서 입장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노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신주류로서는 당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국가기록원에서 넘어온 자료를 열람해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 문서의 열람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과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록을 열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야당의 공세에 막말ㆍ대선불복 논란 등으로 맞서왔던 여당은 회의록 정국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사초가 실종된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태라며, 사초가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논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출구 없는 늪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문제제기로 이어지면서 여야의 정치력이 희생됐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회의록 정국의 출구를 찾고 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채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비화되더니 이제는 사초폐기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승자도 있다. 바로 검찰이다. '사초게이트' 논란이 커질 경우 검찰 수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검찰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었다는 사실을 올해 2월 참여정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올해 초 파악했던 사실을 정치권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의결 과정을 거쳐, 15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을 뒤져가면서 확인시켜 준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