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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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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준비상황 등 고려해 정책 추진 속도 조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도 실시 예정이었던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안이 잠정 유보됐다. 각 대학에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 예정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은 유보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술지 등재제도는 대학 현장의 여건이 개선되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논의를 거쳐 폐지 시기를 다시 확정지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2%가 '학술지 등재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불과했다.

543개 학회 설문조사에서도 42.4%가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또 28%는 '학계 자율평가 체제와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를 유보하되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라도 여건이 성숙한 대학들은 자율 기준에 따라 등재지의 질을 평가해 교원업적평가 등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술지 평가방식에서 질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각 학분 분야별 성격에 따라 평가 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평가항목 조정과 최종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의 신규 선정은 중단하고, 신생·소외(융복합 포함) 학문분야의 학술지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던 국내(일반) 학술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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