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울시 보육비 전액 국고요청은 정쟁 불러일으키는 행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비 전액국고 지원요청에 대해 '또 다른 정쟁을 일으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참석해 지자체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하면서,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영유아 보육비 부족으로 대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지자체 부담금 7214억 가운데 80%인 5607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20%의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면서 전체 예산 23조 달하는 서울시만이 유독 추경 편성이 어렵다며 전액을 국고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대대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예산 가운데 0.2%인 약 389억"이라며 "서울시가 세출 구조 조정 노력 등은 하지 않은 채 선거 운동에 예산을 쏟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자체 가운데 재정이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서울시가 지방 부담분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육비 부족을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