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지시...앞으로 조직개편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정원이 조직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은 물론 방향까지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정원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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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논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당시부터 댓글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정치논쟁의 한가운데 국정원이 있어 답답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관다운 기관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조직개편의 '본연업무 강화'라고 강조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 국정원의 설립목적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조직을 환골탈태시키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정치사찰 등의 논란이 돼왔던 국내정치 파트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분석 1차장 산하에 북한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이 해외정보업무와 분리돼 대폭 강화되고 3차장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차장의 경우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장소로 지목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국정원 3차장 소속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확인되는 등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이 지나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정원장 내부 지시 사항 유출자가 지난 2월 파면된 중견급 직원 정모(49)씨임을 확인됨에 따라 내부보안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장이 인사청문회때 언급한 부분에는 산업안보도 포함됐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국내외 기술유출 건수는 439건으로 2005년 2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의 주체 중 79%가 전·현직 직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카우트 등 이직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2년 하이닉스 소속 핵심 인력 50여 명이 중국과 대만 등으로 이직한 사례가 있다. 여기에 국내 무기기술개발이 발담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문제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에 인사규모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