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부가 취득세율을 현행 2~4%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럴 경우 경기도는 연간 73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확실한 정부의 재정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해마다 전체 세원의 55.6%인 4조741억원을 취득세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현행 취득세율을 2~4%에서 1~2%로 낮출 경우 재정 손실액은 최대 7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원의 55.6%(4조741억원)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도 없이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부에서 세율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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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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