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 주파수 할당안 재벌만 특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KT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정 발표한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재벌기업들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일 KT측은 "이번 경매안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며 "결국 KT를 LTE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로 담합해 밴드플랜1의 입찰가를 함께 올리는 것 외에도 의도한 만큼 금액을 올린 뒤 포기하거나 다른 대역으로 옮겨가는 등의 다양한 복안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주장이다.

KT는 경쟁사들은 1.8GHz 인접대역에 대한 KT의 절심함을 빌미로 서로간의 담합을 통해 KT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자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점들이야말로 이번 경매안이 재벌 특혜 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KT는 경쟁사의 담합 소지와 과열 경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SKT 스스로가 LGU+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는 등 담합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경매 시 실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가 담합을 정의하는 세부적인 규정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 위반 시 패널티 등을 경매 전에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의 담합과 과열 경매에 의한 폐해는 서비스 품질 저하, 각종 혜택 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차별 없이 국민 모두의 편익을 높이고, 나아가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