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4안 확정'에 강력반발… "과열 조장하는 무책임·무소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의 LTE 주파수경매 최종방안 5가지 중 스웨덴 방식인 4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T는 "돈있는 사업자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겠다는 발상의 무책임·무소신 방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KT는 27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초유의 방안으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편익 고려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와 재벌통신사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영국의 경우 정부당국이 경매 목적은 수익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해외 정부와 경매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과 망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다"면서 "정부 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끌기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두 재벌기업과 KT가 2대 1로 가격경쟁을 해야 해 불공정하다"면서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입찰담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안에서 인접대역 확보시 서비스 개시 지역과 시점을 단계적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경매에서 높은 할당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면서 "경쟁사가 상용화하는 LTE-A와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속도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LTE-A 서비스 확대는 자유로운 반면, 유독 KT의 광대역 서비스에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T는 "1안과 3안을 모두 올려 낙찰가를 비교하겠다는 4안은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자 요금상승 피해, 경쟁사 입찰 담합 조장, 국민편익 저해, 지역차별 조장이 우려되기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