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촉구

강남구 제외 24개 구청장들 27일 오전 모여 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6월 국회 개정과 지방지원금 5607억원 지원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들이 27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를 열어 7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8월 말 이후로 예상되는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밝혔다.

또 구청장들은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지원금 5607억원을 조건 없이 즉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구청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들은 "지난해 또 다시 지방의회가 끝난 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대책은 아랑곳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 추진했다"면서 "일선행정 책임자로서 보육은 이미 국가적 책임이라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마저 정부의 책임 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다면 이르면 8월말부터 전대미문의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만약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없이 이대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11월 중순에 있을 국회본회의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선 풀뿌리 지방자치 책임자로서 중대한 결심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따라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며 정부는 시대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부터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지금에 와서 지방정부 추경편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며 이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8월말에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화 되어 부모님과 아이들의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000만 서울특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대통령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