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경비대원 2만명 증원,드론사용 승인,국경펜스 1200km추가설치
공화당이 문제 삼아온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이르면 27일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경비 병력 2만 명을 더 배치해 총 4만 명으로 늘리고 철조망을 700마일(1120㎞) 추가 설치하며, 불법월경을 추적하기 위한 신규 레이더와 무인정찰기를 증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를 위한 예산도 애초 8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1100여 만 명의불법 체류자들이 1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29명)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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