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국민안전 종합대책 발표..."부작용 우려" 지적
안전행정부는 30일 서울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 체감지수 발표가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손쉽게 파악해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주민 반발 및 위화감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지자체 별로 '순위'가 매겨지고, 범죄 다발 지역의 경우 '낙인 효과'로 인해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우려로 인해 지난 2006년 소방방재청이 재해지도를 작성하려다 실패한 전력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작용을 감수한 채 4대악 등 범죄 예방 효과를 감안해 이날 종합대책에 '국민안전 체감지수' 조사 발표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이날 종합대책에 '4대악 감축 목표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했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검거율(현재 15.5%)을 강도·살인자 수준(9.5%)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10%씩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감축하며 식품안전체감지수는 90%까지 높인다. 정부는 특히 안행부 장관 주재로 매달 여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별 달성 실적을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
정부는 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작년 9.6%에서 5년후인 2017년 5.7%로 매년 평균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인다.
정부는 가정폭력 재범률을 작년 32.2%에서 2017년 25.7%로 매년 평균 4.5%씩 감축하고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체감지수를 작년 67%에서 2017년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축 목표 관리제'는 이런 계량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높아질지는 미지수라는 점, 분야별로 목표 지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사실 등으로 논란을 빗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대통령의 말 함다이에 경범죄 단속 건수가 10만건에서 30만건으로 늘어났듯 미검률 등 특정 비율로 정해진 수치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검거 실적 위주의 성과주의가 재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기존 살인, 강도, 성폭행, 사기 등 강력 범죄 단속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과 검찰 수사 인력, 행정력이 '4대악' 척결에 몰두하게 될 경우 자칫 치안에 공백이 생겨 기존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2011년 10만명당 31.7명에서 2016년 28.5명으로 10% 감축하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1년 39%에서 2017년 29%로 10% 포인트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이면도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50∼6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 등 중복된 보호구역을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법규위반 시 가중처벌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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