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민간 직수입 확대, 가정용 '가스비' 인상 우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민간 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매매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가스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나아가 대기업 특혜 시비로 번질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의 독점 구조를 깨고 민간에 시장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토대를 만들면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스 시장 민영화 정책은 그 동안 숱한 논란 속에서 추진과 철회를 반복하다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가 직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과 직수입자끼리 물량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 사업자는 POSCO홀딩스 나 SK , GS 등 대기업에 해당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천~수조원에 달하는 저장시설을 지어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안정적인 소비 등 구매력이 있어야만 관련 업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체리 피킹(cherry pickingㆍ어떤 좋은 대상만을 골라가는 행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만 직수입을 실시할 경우 국내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의 향방은 어떨까. 아직까지는 인상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직수입이 확대되면 가스공사의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LNG 저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도시가스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도시가스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와 러시아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등 저렴한 에너지원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민간에 직수입을 확대하고 판매까지 허용을 한다면 웬만한 발전사는 모두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것"이라며 "이미 (가스공사를 통해) 도입이 계약된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 과잉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저장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벌여야 하고, 이는 비용 증가와 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홍 교수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누군가가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돼 직수입 확대 및 매매 허용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