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인천AG 평창동계오륜 등 예산낭비 심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가 유치한 대형 국제스포츠행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됐으며 방만한 시설투자와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F1국제자동차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안게임▲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자원사업을 분석해 29일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분석대상인 6개 국제스포츠행사의 타당성 보고서는 모두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해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건립해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215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500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F1 대회는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회 개최기간(2010~2016년) 동안 재정수지 총 적자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해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조 505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제1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에 건립한 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이후 해체해 원주로 이전하고, 이미 인천에 문학 월드컵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있음에도 서구주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사후활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조사가 부실해 국비, 지방비 등 재정보조금 제외할 경우, 467억원(충주), 431억원(문경)의 순손실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의 훈령과 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구속력이 미약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개정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심사강화▲행사 유치및 준비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기존 시설 및 사후 활용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