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135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공약이행 재원을 세입 확대 50조7000억원과 세출 구조조정 84조4000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했고, 세출 쪽에서 도로와 철도 등 SOC 부문에서 가장 많은 12조원의 예산 감축을 단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중에는 기존 시설의 개ㆍ보수나 기착공 사업의 남은 공정 진행이라면 몰라도 신규 SOC 시설 건설에는 재정 투입을 중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SOC 투자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SOC 기반을 꾸준히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원칙이 부과하는 가용재원의 제약 아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방 SOC 사업과 관련된 공약 중에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인 것이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선거에서의 유불리라는 정치공학적 기준을 국가재정 운영에 우선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국가발전 대계와 국정운영 철학이 조기에 실종될 수밖에 없다. 이번 새누리당의 반발은 명분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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