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위기 고려" "乙 지키기 집중"...최경환 전병헌 시각차 뚜렷
◆ 발목론 vs손목론=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제와 안보가 어려우니 이런 절박성이 국회운영에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살려야 vs 乙보호=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기조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로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가맹계약 불공정 해소 관련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처리하되 '패키지 처리'를 강조했다.
야당이 FIU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수직계열화를 모두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밀어내기-단가후려치기'가 경제의 선순화를 막는 3대 병폐라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적극 개입해 이슈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 청문회, 가맹점 청문회 등 3개 청문회와 국정원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생활문제를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최 원내대표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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