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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6월 '민생大戰' 단단히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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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위기 고려" "乙 지키기 집중"...최경환 전병헌 시각차 뚜렷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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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론 6월 국회 운영방향과 쟁점 등 곳곳에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의 간극이 좁혀질지 더 벌어질지 주목된다.

◆ 발목론 vs손목론=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제와 안보가 어려우니 이런 절박성이 국회운영에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만 맞춘다면 발목을 잡지 않고 손목을 잡고 끌고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면 강한 야당으로서 적극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간의 결론이 청와대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경제살려야 vs 乙보호=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기조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로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가맹계약 불공정 해소 관련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처리하되 '패키지 처리'를 강조했다.

야당이 FIU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수직계열화를 모두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밀어내기-단가후려치기'가 경제의 선순화를 막는 3대 병폐라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통상임금 청문회 등 이견=통상임금과 관련, 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업장별 다양한 실태를 반영해 노사정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 조율이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섣부르게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사정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전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가되, 기업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전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적극 개입해 이슈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 청문회, 가맹점 청문회 등 3개 청문회와 국정원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생활문제를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최 원내대표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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