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한도 대책 2600억$ 마련..노동절까진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의 채무한도 확대 논의 시한이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만료됐지만 미 정부가 다시 한 번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재무부가 약 100여일간 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260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마련한 덕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동절(9월2일) 이전에는 채무한도로 인한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채무한도가 미 정부의 폐쇄로 이어지지 않게 하도록 위해 260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마련했으며 노동절 이전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모든 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 의회는 시퀘스터(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와 채무한도 상향조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민주, 공화 양 당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시퀘스터는 지난 3월 발동되기 시작했고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겨왔던 채무한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임시방편으로 채무한도를 한동안 적용치 않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18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 의회는 합의점은 커녕 논의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다.

미 법정 채무한도는 16조4000억달러이며 현재 미 정부의 부채는 이 한도를 넘어 16조70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부가 긴급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또 다시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사실상 미 정부는 이미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공은 다시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가 다시 노동절 이전까지 채무한도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