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오전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열어 결정...관리 부처 안전행정부로 단일화...법령 개정 및 지도 단속 방침도 정해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25개 부처가 참여한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키즈 카페 및 신종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입법 전 사고 방지를 위해 5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지도 단속하자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해 4대악, 인터넷 음란물,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유해화학물질 등 최근 사건·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풍수해 등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지진·원전 등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발생 시 대규모·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무 부처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가 국민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각 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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