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 태환성 확대, 中 올해 경제개혁 중점 과제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이 올해 경제 분야 목표로 위안화 태환성 확대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개혁 회의에 대한 성명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위안 태환성을 확대해 개인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부채 통제, 지방정부 채무 감독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정부의 경제간섭 축소, 예산의 투명성 및 공개 확대 등의 9개 과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통신은 성명서 내용을 통해 중국이 올해 역·내외에서 위안화의 좀더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계획을 내놓겠다는 신호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위안화 태환 계획에 한층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자본계정에서 위안화 태환을 100%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리 총리가 취임 후 시장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좀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계정에서 위안화 태환이 전면화되면 중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위안화를 자유롭게 외환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경제 개방을 확대해 좀더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부의 권한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율도 좀더 시장 자율에 맡겨지고, 외국인의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 한도에 대한 조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은 또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010년 기준 10조7000억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기업이나 융자기구 등의 부실을 감안하면 실제 채무는 이보다 훨씬 크며 작년 말 현재 약 12조8500억위안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무원은 세제 예산부문에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시범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호적제도 개혁도 좀더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