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2일 지식재산권 자문단의 '기술' 분야를 기존 3개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분야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술 분야에는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약학ㆍ화학ㆍ바이오에서 기계와 금속, 화학이 따로 분리됐고 정보통신, 제약, 바이오, 토건이 포함됐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31명이 자문위원으로 뽑혔다.
정부가 자문단을 확대한 것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해 19만4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서는 무역위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지만 현실 여건상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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