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갈등구조 '국가와 주민' 갈등이 대부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선제적 갈등관리, 협업, 공직기강 확립 강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우리나라의 갈등구조는 '국가와 주민'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복합적 성격의 갈등이 69건 존재한다"며 "이중 국가와 주민의 갈등이 41건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비리는 건설·세무 분야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처별 협업을 위해 부처간 상호 교류 인사도 적극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창의적 협업 추진 ▲선제적 갈등관리 ▲과감한 규제개선 ▲공직기강 확립과 소통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와 주민 갈등 가장 많아=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를 먼저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복합적 성격의 갈등 요인은 69건으로 파악했다. 이중 국가와 주민의 갈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국가와 지역 주민이 이해관계에 얽히는 것 등이다.

이어 안양교도소 재건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16건으로 뒤를 이었고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등 지자체와 지자체간 갈등이 12건으로 조사됐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고 밝혔는데 '국가와 주민 갈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떻게 위협 요소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직비리 취약분야는 건설·세무=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소통 강화를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다. 공직비리를 취약분야, 관행적 부조리, 시스템으로 분류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취약분야는 건설·세무 분야로 보고 기획점검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유착, 지역토착 비리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투명한 기준과 절차 등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굴해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업 강화=현재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179건으로 추렸다. 그동안 26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98건의 내용과 자체 발굴한 81건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협업 과제를 조정과제, 협력과제, 전략과제로 분류해 세밀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위해 교차 인사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ODA(공적개발원조 ) 담당자에 대해 교차 근무를 시행했다. 김동연 실장은 "최근 부처 간 협업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해 협업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동연 실장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가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 관리, 점검할 것"이라며 "규제개혁도 현실에 맞게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역사 이해 처음 있는 일이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2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