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국회 제출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가계의 경우 최근 신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 또한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 금액과 다중채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별로 50세 미만의 다중채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한 반면 50세 이상 고 연령층의 다중채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57%, 영업 현금 흐름으로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71%에 달했다. 반면 이자보상비율과 현금흐름보상비율 모두 100% 이상인 건설업체 수는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해운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010년 말 32%에서 지난해 말 16%로 떨어져 자본잠식이 우려된다. 유동비율도 지난해 말 68%로 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조선업은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 3개 기업과 여타 기업과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영업이익률이 상위 3개 기업의 경우 지난해 5.5%로 조사돼 전체 기업 평균(5.1%)보다 높았지만 3개 기업을 제외하면 적자로 전환됐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은은 매출액 60억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상승한 반면 60억원 미만 기업대출 비중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7∼10등급)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2009년 말 27%에서 지난해 말 25%로 떨어졌다.
특히 국내은행의 대기업 익스포저(대출금, 사모사채, 확정지급보증 등 여신성 채권)는 221조원으로 상위 100대기업에 45%, 대기업 계열 기업집단에 84%가 집중돼 있다. 한은은 이중 잠재위험 규모가 4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잠재위험이 부실화될 경우 국내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절반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3.2%로 하락하고 외환위기 충격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12.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지역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제외) 및 지방대도시의 경우 기타 지방에 비해 예대율 수준 자체도 높고 증가 폭도 큰 반면 기타 지방은 예대율이 하락해 100%에 미치는 못하는 곳도 다수 있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은행의 자금운용 대상이 협소해진 점이나 국내은행들이 예수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카드사도 상황이 좋지 않다. 카드자산 증가율은 2011년 8.2%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했고 카드발급 수는 2011년 3.1% 증가에서 2012년 3.0% 감소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1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했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1.85%로 2011년 말 대비 0.06% 포인트 하락했지만 실질연체율은 2.68%로 2011년 말 대비 0.11% 포인트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구조조정, 부실자산 상각 등의 영향으로 9.7%로 상승했지만 감독지도 기준(5%)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이 약 12%에 달하고 있어 추가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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