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행사업 산재근로자 한 해 평균 2100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환경미화·노인일자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한 해 평균 2194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그 중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 간 산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로 환경미화 사업,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환경미화 사업,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 중 1829명이 산재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로 주변에서 청소를 하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환경미화,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은 작업 종류나 내용이 다양하고 작업 장소가 자주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산재예방대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있는 것.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에 산재예방관리 총괄부서를 두도록 했으며 산재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환경미화 등 각종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식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오는 6월부터 전국 17곳에서 산재예방관리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부문의 산재예방 노력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