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취업 시 군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군가산점이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한 희생의 보상 차원이냐, 특혜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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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수차례에 걸쳐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군 미필자에 대한 차별 논리 등에 막혀 논란만 양산했을 뿐,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성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은 군필자에 한해 합격자의 20% 내에서 과목별 득점의 2∼3%에 달하는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현재 군에서는 군복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전부다. 일종의 병사용 경력증명서인 셈이다. 공군과 해군은 이미 시행중이며 육군은 오는 6월부터 발급예정이다. 경력증명서는 희망자에 한해 발급되며 군 발급 자격증, 부대훈련 사항, 해외파병 경력 등 특이사항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군의 경우에도 경력인증서 제도가 있다. 군 경력인증서(VMET:Verification Military Exercise & Training)다. 이를 통해 군 경력 및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이나 돈으로 환산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1990년 도입된 VMET는 미 국방부 차관 예하 국방인력자료센터(DMDC)에서 발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전역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 미 국방부 산하 교육지원단(DANTES)과 미 교육위원회(ACE) 및 각군 기관이 VMET 추진을 지원한다.

미군들이 발급받는 경력인증서는 쓰임새가 많다. 교육지원단에서는 5개월 복무 기간을 3학점 또는 600달러 상당의 보상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VMET를 통한 학점인정 대학(원)은 미 전역 2300여 개에 이른다. 특히 정부부서, 또는 학교기관 등에 이 문서를 제시하면 특정 기술에 대해서 VMET를 제시하면 시험이나 숙련과정을 면제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군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라는 의무 복무기간을 마쳐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군이 대학교육과 긴밀히 연계돼 산·학·군이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띤다. 군 경력 자체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군에서 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는 군 경력 가치를 인정해준다.

이스라엘의 경제성장 원인을 해부한 저서 ‘창업국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군사적 경력이 학문적인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 모든 취업 인터뷰에서 지원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어느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느냐는 것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