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41%에 머무는 등 부가가치가 낮다. 우리 경제의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추려면 내수를 키워야 하고, 그 길은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만 하다 말았다. 규제를 하나 풀려 들면 기득권을 가진 이익단체들이 들고 나선다. 소관부처는 밥그릇이 줄어들까 이를 이용한다. 관련 법ㆍ규정을 바꿔야 할 국회는 로비나 청탁을 받아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서비스수지는 만성적 적자였다.
특정 이익단체가 전문성과 안전 등을 핑계로 정부나 국회를 설득해 여러 규제장치를 둬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접수된 규제 중 하나가 네일숍을 여는 데 직접 관계가 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에도 이런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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