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7.4兆 구멍에 'FIU법' 난항까지..'세수 비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나라살림의 밑천인 세수(稅收)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침체로 올 1~3월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조4000억원 줄었다. 게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해 수조원의 세수를 늘리려던 국세청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목표한 세수는 지난해 192조900억원보다 6.4% 증가한 204조3500억원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로 수조원대의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예상 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세수 전망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봐야 하지만, 올해 3월 말까지 잠정 집계결과 전년 실적대비 7조4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물론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국내외 경기흐름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에서 0.2% 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의 70% 이상이 경기 흐름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경기가 부진한 올해는 세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FIU의 의심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활용해 수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던 국세청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초 국세청은 FIU 정보를 직접 열람해 연간 최소 4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 정보를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세수 확보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이하인 2조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추가세수 확보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당초 계획(4조50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수를 책임지는 국세청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국세청이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만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족한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이른바 '노력세수'를 통해 한 해 최소 2조원가량을 추가 징수하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바침한다. 세무조사 비율과 체납ㆍ은닉 재산 추적, 조사 집행 강도를 강화해 최근 5년간 평균 7% 안팎인 '노력세수'의 비중을 최소 8% 이상으로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 국세청이 최근들어 잇따라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기업인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성실납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괜히 죄없는 기업들이 재정 확보에 나선 정부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