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개성공단 기업 세무조사 제외"(종합)

▲김덕중 국세청장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남북 경색으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개성공단이 정상화될때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 기업)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이번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 아래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고,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정보를 국세청이 무차별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을 감안하면 이 같은 얘기는 지나치게 과장됐고, 세정 현실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다"며 "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자 등 조직적인 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경영상 애로점,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건의했다. 참석자 대부분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세용 중견기업특별위원장은 "유럽은 물론이고 경제 대국인 중국도 경기가 나빠져 국내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중견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고 들아 기업들이 위축돼 있으니 완급을 조절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윤소 조선해양기자재 이사장은 "최근 조선 경기가 악화돼 건실한 기업이 갑자스레 적자로 돌아서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면 상당한 부담된다. 장래가 유망한 회사는 세무조사에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전문건설업이나 조선업의 어려운 점을 국세청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결손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할때 달리 반영하는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과 거래 관계 때문에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동일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덕중 국세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박수 받고 돌아가고 싶지만 (국세청)조직의 역할이 있고 나름의 논리가 있기 마련"이라며 "혹시 미진한 답변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문제점 인식하면 좋은 방안이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서 논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신설될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 당사자인 기업인들을 만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세청이 최근 잇따라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경제활동 위축 우려와 함께 기업인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김 청장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담회에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김 청장은 오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회의에도 참석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