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은 죽고 재건축은 활기··4·1대책 후속입법에 혼란스런 시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추진되며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이어 여야정 협의체, 국회 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각종 감면 기준이 계속 달라지면서다.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미분양을 안고 있는 단지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은 호재로 작용, 문의가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둘러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이 조정에 조정을 거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세 면제기준은 당초 신축ㆍ미분양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거치며 기존주택처럼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대상이 바뀌었다. 당장 5~6월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순식간에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사업장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수년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악성 미분양' 처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국회 처리과정에서 6억원 이하만 적용해주겠다고 발표하자 문의가 뚝 끊기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에비해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일부 신도시에서는 시장이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마아파트 등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문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은마아파트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벌써부터 호가가 수천만원 뛰고 있다"며 "일부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중소형이나 중대형 주택이 대부분 6억원 미만이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세금혜택을 보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양도세 감면안을 처리하느냐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소연 기자 muse@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