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직접 기업인들에 세무조사 설명..왜?

대한상의·중기 중앙회 방문
과세폭탄 공포 달래기 행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사진)이 22일과 25일 기업인을 대상으로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김 청장은 오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회의에도 참석해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능적인 역외탈세,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철저하게 검증하되,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보장할 예정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당사자인 기업인을 만나는 배경은 국세청이 최근 잇따라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경제활동 위축 우려와 함께 기업인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김 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매년 해온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부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마치 해외 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안 내는 역외탈세자가 올해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라며 "불법적인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자들도 중점관리 대상인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조사에 대해"통상적인 경영활동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혐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대기업 증권사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 자녀의 지분 관련 자료를 입수해 간 것으로 안다"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구조 변화에서 변칙 증여는 없는지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역외 탈세에 대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10만명에 달한다고 보고 소득신고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