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혹은 6일 '추경 국회' 연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는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 뒤 내달 3일, 심의가 늦춰질 경우에는 6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 같은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4월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3일 내에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여야는 22일부터 상임위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예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세출 증액규모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한 차례 열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세입예산안 12조원을 제외하고 경기 부양을 세출 경정은 5조3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세출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증세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으로 세원을 마련하고 내역 조정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2조~3조원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민우 기자 mwlee@